제21대 대선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은 5.8.(목) 09:30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6.3.)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천여 명을 동원하여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5.12.(선거운동 개시) 경계강화 → 5.29.∼30.(사전투표) 강화된 경계강화 → 6.3.(선거일) 갑호비상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으며, 오는 5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③ 공무원 선거 관여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 동원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5.12.∼6.3.)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